산업전환 시기 만도 일방적 희망퇴직,

 법원 제동 환영한다

 만도노조 고용안정위 개최 응낙 가처분 인용에 부쳐

4일 산업전환 시기에 HL만도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구조조정 시도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금속노조는 법원의 만도 희망퇴직에 관한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요구 가처분 인용을 환영한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2부(재판장 안태윤)는 4일 만도가 ‘원주·평택·익산 사업장의 전동화로 인한 공동화 현상과 

원주공장 희망퇴직 건’에 관한 만도노조의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산업전환 시기 HL만도는 유휴인력 운영대책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7.5조원이라는 매출을 기록한 HL만도가 ‘유휴인력’이 발생했다며 노동자 동의 없는 인원 감축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측은 희망퇴직 사안은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회의 개최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만도노조,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반발이 거세지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고용안정을 위한 성실협의 촉구’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HL만도 단체협약에는 ‘생산부분의 자연감소 및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선 안 되며, 

축소 조정 시에는 노조에 통보하고 대책 방안을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다룬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측은 노사 간 약속인 단협을 지키지 않고 휴지 조각처럼 취급했다. 

한국와이퍼 또한 사측이 단협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해선 안 된다는 법원 가처분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그런데도 한국와이퍼에는 공권력을 동원한 시설 반출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 책무를 모르는 자본들이 폭주하고 단협 위반을 일삼고 있다. 

그러는 사이 노동자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제도적 장치 없이 구조조정 쓰나미에 휘말린다. 

이런 사안이 벌어지는 근본적 원인은 단협 위반에 따른 무거운 처벌이 없다는 점에 있다. 

단협은 노동자 투쟁의 산물이자 노사 간의 약속이다. 

법적, 제도적으로 단협 위반에 대한 제재, 처벌을 강하게 가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

또한 산업전환 시기 HL만도와 같이 노동자 동의 없이 멋대로 구조조정을 시도하려는 다른 자본에도 경고한다. 

노동자 동의 없는 일방적 구조조정은 꿈도 꾸지 마라. 

올해 금속노조는 산업전환 시기 총고용 보장, 초기업 교섭 제도화를 내걸고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3년 4월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