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전문업체 만도의 기능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1일 강모 씨 등 15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등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강씨 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강씨 등은 2013년 회사, 만도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냈다. 1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신의칙'을 인정해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만도가 이들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도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당시 1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